정부가 중장기 관점의 재정 전략을 세워 공적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 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위험 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공적연금 개혁·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기후변화·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재정지원체계 정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논의해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철(11~12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고추와 마늘, 양파, 소금 비축물량 1만 500톤을 집중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 원을 투입해 주요 재료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 노력이 결부되며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둔화하고 있다”며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김장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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