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및 외교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며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 등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으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탐지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24㎞, 속도는 약 마하 5(음속의 다섯 배)였다. 해당 미사일은 동북쪽으로 비행해 동해상 사격 표적지인 알섬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탄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근래에 발사한 신형 SRBM 3종 세트(KN 23, KN 24, KN 25) 계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전술핵 탑재용 미사일 시험이었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2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국방전략서(NDS)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도 공개했다. NDS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ND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명시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NDS와 관련해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곳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과 호주 4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 배치를 포함해 핵 전략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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