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를 맞아 12개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AI),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이제 과학기술이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입법과 예산 투입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전략 기술 육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전략 기술 지정·관리 및 기본 계획 수립은 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실무는 과기부 산하 민관합동전략기술추진단이 맡는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12대 전략 기술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기술 초격차를 독려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 전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배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산학연정(産學硏政) 공조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략 기술 초격차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
정부가 전략 기술 육성의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창의와 도전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 고급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전략산업의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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