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을 앞두고 예상되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야간 운행조 확대와 기사 신규 채용을 통해 평일 하루 평균 심야택시 운행 대수를 현재 2만 대에서 2만 7000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심야택시 운행 대수인 2만 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이다. 서울시는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연말에 심야택시 승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3부제 및 특별 부제 적용을 해제하는 대신 개인택시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야간 조를 나눠 월~금요일 중 이틀은 야간에 운행하도록 했다.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는 것은 45년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택시 승차난이 본격화된 4월부터 심야 시간인 오후 9시~오전 4시에 한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심야 시간 운행 대수는 최근까지 하루 평균 1208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월 개인택시 부제 해제의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 전면 해제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심야 할증 조정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가 더해져 평일 하루 평균 심야 시간 5000대 공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말 서울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심야 할증 조정 방안에 따르면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나고 심야 할증률은 현재 20%에서 오후 11시~오전 2시에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일단 연말까지 한시 시행한 다음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나아가 서울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를 이르면 이달 22일부터 기간 제한 없이 전면 해제하기 위한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훈령이 개정되면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게 된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간 6000대, 야간 7000대의 2교대 방식에서 주간 6000대 중 1500대를 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말 채용 박람회를 통한 기사 신규 채용으로 500대를 더 늘려 총 2000대의 법인택시 공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강남·홍대·영등포 등 시내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는 88개 노선 2364대에 대해 막차 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 기준 오후 11시~자정에서 오전 1시로 연장한다. 심야 시간 전용 ‘올빼미버스’는 기존 노선 3개를 은평·마포구, 성북구, 동대문·중랑구로 각각 연장하고 총 37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른 대안으로 택시 승객 목적지 미표시 제도 도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플랫폼 중개 택시 중 온다택시(1만 7000대)만 무료 호출시에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플랫폼 중개 택시 7만 1000여 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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