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10일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미분양 물량이 한 달(8월 말~9월 말) 새 55.9%나 증가하는 등 시장 침체 분위기가 뚜렷해지자 정부가 서둘러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금융 규제 단계적 정상화는 물론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에만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결정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의무 개최 횟수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2회지만 이미 올해 들어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9월 21일 주정심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10일 주정심 결과가 발표된다면 이례적으로 4회 차 회의가 소집됐다는 의미다.
이처럼 주정심이 빈번하게 열리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값은 2.37% 하락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8월 말 5012가구에서 9월 말 7813가구로 2801가구나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와 김포 등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도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서울’이라는 상징 탓에 해제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주정심을 앞두고 고양·의왕·의정부·인천·세종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각 지역에 가해진 규제를 풀어줄 것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10월 말까지 이들 규제지역의 아파트 값 누적 변동률은 △인천 연수구 -6.96% △의왕 -6.85% △세종 -9.77%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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