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이 1조 원을 웃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조 원이라는 것은 가짜”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기획재정부 추산 517억 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너무 견강부회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비용이 더 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합참 이전 같은 것 여기 용산에 있어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고 아직 아무런 이전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벌써 5000억 원 아닙니까. 아직 결정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군이 떠나면서 저희가 수용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청와대 개방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무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렸고 그 결과 주말에 청와대를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천만 명 가까이일 정도”라며 “청와대부터 시작해 국립현대미술관, 삼청동, 송현공원, 인사동까지 인산인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에서 1993년부터 네 번을 근무했고, 근무하는 데 과거가 훨씬 좋았고 지금은 (업무상) 엄청 불편한 것도 많다”며 “이게 정말 불편하지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도 오갔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법적 의무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지금 어린 영혼들이 이유도 모르게, 어처구니없이 죽어서 지금. 어린 영혼들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죽은 것을 가지고 이게 ‘사고냐 참사냐’ 따지고 있고, 얘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책했다.
김 실장은 “얘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했느냐, 왜 이렇게 황당하게 죽었냐, 그리고 교통 통제는 왜 안 해줬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라며 “그래서 그 답을 (정부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여야가 알아서 합의해주세요”라고 답했다.
김 실장이 전날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회피는 아니고,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며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서…정확한 용어를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기능상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인정해야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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