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타비용)·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만큼 기준연료비 인상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론상 기준연료비를 1㎾h당 40~50원을 올려야 하는데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연료비는 1㎾h당 9원 80전 인상돼 올해 4월과 10월에 4원 90전씩 반영됐다.
다음 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최대 한도가 ±5원으로 묶여 있다. 다만 연료비조정단가는 다음 달 발표하면 1년간 수정이 어려운 기준연료비와 달리 내년에도 조정이 가능한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원 24전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부는 올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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