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당론 변경을 전격 시사한 것이어서 금투세의 유예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어 야당 동의가 없으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병욱 정책위 부의장 등이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회의에서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에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기재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내 의견 통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탓이다. 한 기재위원은 "오히려 개미들을 더욱 위하는 법안"이라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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