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쿼드’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호주·일본·인도 등의 4개국 안보 협의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인도태평양 전략이 개념적으로 발표가 됐듯 그 개념에 맞춰 국방부도 같은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한국판 인태 전략’의 국방부 버전으로 ‘쿼드’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쿼드’가 한국을 포함한 ‘퀸트’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가입보다는 기능별·분야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간에 지금보다도 강력한 조약 수준의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라든지 문서적으로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신뢰”라며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의 절차부터 시작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름은 모르겠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한 협의 채널부터 정보 공유, 훈련까지 합의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통상 (핵실험을) 6번 하면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북한은 한 번 더 준비 중”이라며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좀 더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7차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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