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7%나 급감해 지난달(-5.7%)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에 달했다. 무역 통계 작성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17.4%)에 이어 이달에도 29.4%나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달(-15.7%)에 이어 28.3% 감소했다. 게다가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까지 겹치며 수출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 빠져 경제 위기 극복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8월 초 발의된 특별법을 넉 달째 뭉개고 있다.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력 확충과 함께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대기업)~30%(중소기업)로 올리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만이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인 것과 대비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에도 민주당은 제동을 걸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신발끈을 조이고 뛰어야 하는데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매국노로 박제될 것”이라고 통탄했다. 양 의원의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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