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 중 상당수가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이뤄진 만큼 일부 학교에선 급식·돌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대체식 제공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비연대는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10만명 규모다.
학비연대는 9월부터 교육당국과의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실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학비연대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장기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비연대는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지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에선 급식·돌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학비연대 측은 이번 총파업에서 최대 8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과거 파업을 고려할 때 실제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일 파업 당시에는 전국 학교 1만2403곳 중 1020곳(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고 돌봄교실은 227곳(1.8%)이 운영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토록 했다.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다른 교육청들도 대체식 제공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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