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은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를 비롯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OECD 평균(22.0%)보다도 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국가는 칠레(37.7%), 호주(28.9%), 멕시코(28.4%) 등이었다. 캐나다(24.4%)와 미국(22.5%)은 우리보다 유효세율이 낮았고 이스라엘(21.0%), 덴마크(20.1%), 영국(12.4%) 등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유효세율을 보였다.
올해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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