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래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회는 논의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정작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한일 간 고위급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방일은)결 정된 것이 없다”며 “나름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강제 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 양국 실무자 간에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아왔던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탰다. 외교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단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조사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힘을 실었지만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는 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만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키지딜 등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는다면 당연히 일본 측도 사죄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가 물꼬를 터야 국민 여론도 설득하며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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