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12월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전북 현직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전남에서는 우승희 영암군수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실적을 과장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선무효유도죄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 부인의 불송치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경우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이 뒤집어질지,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는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난 22일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현직 지자체장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행정공백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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