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다루고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 있지 않냐는 지적도 많다”며 “이번엔 그냥 대충 책임을 묻고는 끝났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책임을 묻고, 시스템 보완을 하자는 것이 애초 합의의 취지였는데 국정조사 합의의 취지가 깨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이 안되면 탄핵소추안을 하겠다는 것인데 위법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당의 조치들을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