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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 '지·옥·고' 매입·정비…2026년까지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침수 이력 반지하 우선 사들이고

고시원엔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반지하와 옥탑방·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등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대에 나선다. 반지하 주택과 고시원 등을 매입해 취약 주택 수를 줄이고 옥탑방 등이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해 ‘안심주택’을 확대한다.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전망을 겹겹이 덧대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반지하와 고시원·옥탑방 등 취약 주택의 성능·시설을 보완해 ‘안심주택’으로 바꾼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정비해 반지하 주택 수 자체를 줄일 방침이다. 매입한 반지하는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취약 계층이 최우선 입주하도록 한다. 시는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 6400기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 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기로 했다.

고시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피난 통로 등 안전시설과 공용 시설을 확보하고 최소 면적 등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 뒤 이들을 정기 점검해 안전 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 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과 공유 주방 등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짓는다.



또 장애인, 독거 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수리 후에는 일정 기간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이들의 이주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의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진행하며 이주가 결정된 이들에게 보증금과 주거비·이사비·생필품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 계층에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민관 협업 또한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집수리 등의 과정을 공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와 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수리가 진행 중인 북아현동 반지하 주택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주택에는 부모와 정신지체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올여름 폭우로 침수돼 이번 수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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