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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尹,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 끊어야"

■ '화물연대 대응' 국정운영 시험대

국가경제 볼모엔 단호히 대처

대화도 병행 '강온전략' 펼치되

정부 명확한 협상 기준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30일로 7일째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자리를 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대란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며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5년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단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해결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라 안팎에서 복합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어떤 원칙과 대응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파업 대응과 노동 개혁부터 시작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불법행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민주노총 등 노조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은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다”며 “국가가 전체 국민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줄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부 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절대 다수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전일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고 화물연대 등 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맞설 경우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강 대 강 대치할 경우 치킨 게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쟁의는 보장을 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노사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이자 (국정 운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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