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노총 전위대 역할을 하는 대신 국민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럴 때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협상 결렬로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시설 유지보수·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 포석’이라 보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도 철도노조가 반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자도 없다”면서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의 수당 관련 요구는 노사 간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아직 교섭 시한이 남아 있어 대체 인력 투입 없이 정상 운행할 것이란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거나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것에는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 특성상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시급하다”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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