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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ICBM 개발 등 관여한 전일호·유진·김수길 제재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답보 상태인 가운데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명단에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전 위원장과 유 전 부장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해 WMD를 개발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으며, 최소 2017년부터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김 전 국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군의 당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며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 그는 작년 1월에 교체돼 현재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다.

OFAC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4월21일 북한의 WMD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책임자로서 이들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국 일본과도 조율했다고 이날 밝혔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모든 국가가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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