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형태와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 가구라는 말도 없었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구도 38만 5000가구에 달합니다. 이처럼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경제와 만난 김금옥(사진)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이사장은 “전통적인 가족 유형을 구분하기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재 사회를 반영해 어떤 가정 형태든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미혼 가구, 동거 가구, 다문화 가구, 1인 가구 등 유형별 지원을 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테면 돌봄 서비스가 아이가 있는 가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에도 필요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는 것은 좋은데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우팅당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펙트럼이 넓어진 가족 유형을 정책에 반영해 유형별 지원이 아니라 기능을 보완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2인 가족 등 가족 유형의 기준이 있어 새롭게 등장한 가족과 가정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가원은 가족이 중요한 사회 단위인 한국에서 의도하지 않게 차별받을 수 있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건강한 가족’ ‘표준 가족’이 있고 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은연중에 차별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유모차라는 단어에는 여성들만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차별적인 관점이 내포됐기 때문에 ‘육아차’로, ‘맘카페’도 엄마들만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육아카페’로, 결손가정·편부·편보 등을 ‘한부모’ 등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평등 역시 가족 구성원 간 필요한 키워드다. 그는 “가족 구성원 간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돼야 가정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것 아니냐”며 “사회의 기초인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라면 누군가는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의 공공성도 우리나라 가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는 “1인 가구의 경우 아플 경우 병원에 함께 가거나 약을 사러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또 맞벌이나 한부모 등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메워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그게 1인 가구든, 어떤 가구든 간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아이·노부모·환자 등 돌봄이 가족만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함께해야 되는 일”이라며 “그래서 돌봄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야 할 서비스이며 사회 국가 기능으로 확대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가족 정책과 서비스들이 정부 부처들과 서로 연관돼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여성가족부·한가원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협력을 통해 어떤 기능은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능 중에서 잘하는 기관이 더욱 집중하고 서비스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또 혼인·혈연으로 구성된 가정만이 가족이 아니라 친밀감의 공동체를 공유하고 생계를 유지할 경우 가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 조사를 인용해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가족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서적 친밀감을 이제 가족 안에서 얻지 않고 반려동물 등을 통해서 얻는 이들도 많아졌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복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었다”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충분히 그 슬픔을 애도할 수 있게 휴가를 하루 정도 주는 것도 현시대를 반영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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