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임금을 결정한 공공부문 사업장이 10곳 중 1곳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관계 갈등은 임금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노사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통계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1~10월 임금 결정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413개 공공부문 대상 사업장 중 56곳(13.6%)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21.2%에 비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 조사는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다.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 초중등 교육기관만 제외된다.
공공부문 임금결정이 더딘 상황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보더라도 이례적이다. 결정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1.6%로 작년 2.1%보다 낮았다. 올해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노측이 사측에 인상폭을 그만큼 양보했다는 얘기다.
민간 사업장의 임금결정 속도도 빠르지 않다. 민간 대상 사업장 1만310곳 가운데 5281곳(51.2%)만 결정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작년 같은 기간 47.6%를 웃돌았지만 2곳 중 1곳꼴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더딘 임금결정은 올해 노동계의 겨울투쟁(동투)가 유독 심했다는 점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반대를 동투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노조도 동투에 참여했다가 이달 초 가까스로 임단협 타결을 이뤘다.
관심은 올해 임금결정률이 작년 최고치였던 94.9%를 넘을 수 있느냐다. 작년 임금결정률은 94.7%로 2011년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결정조사는 사업장이 임금협상을 하고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낮은 공공부문 임금 협상 속도를 동투와 연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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