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임시국회 소집으로 협상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자 여야는 양보보다 압박에 집중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감액 규모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결’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견해차만 확인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정기국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정”이라며 “회기 내 예산안을 꼭 마무리해달라”는 김 의장의 요청도 힘을 쓰지는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벼르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상정 카드도 앞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증액’ 방침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부득이하게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임 건의안과 여당 단독 예산안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예산 협상의 우위를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도 협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법인세 ‘선(先)통과 후(後)2년 유예’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수용할 기색이 없었고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정부안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물리적으로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지만 결국 9일 본회의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업, 세법개정안 성안 등 실무 작업에 최소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사리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에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설령 9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못 해도 10일 새벽 본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물리적으로 (9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법인세 등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후 해임 건의안 처리’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강하게 저지했지만 이를 빌미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여당으로 낙인찍힐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키’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의 결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의장이 예산 법정 시한(2일)을 넘겼지만 적어도 회기 내 합의를 촉구한 만큼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시한이 남은 10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해임 건의안은 폐기되고 예산 협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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