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법원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짚어봤습니다.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등 정교한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하락장에도 기관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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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 폐지, 거래소 손 들어준 재판부…닥사 책임 커져
8일 오후 3시 위믹스(WEMIX)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법원이 거래소와 암호화폐 프로젝트 간 법적 분쟁에서 거래소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업비트와 피카 프로젝트가 공방을 벌일 때도 법원은 거래소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업비트는 피카가 임의로 유통량을 늘렸고,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카는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던 드래곤베인도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 같은 해석이 이번 위믹스(WEMIX) 사건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거래소의 자율성에 힘을 실어준 만큼 닥사의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닥사가 내, 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게임사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레이투언(P2E, Play-To-Earn) 대표주자였던 위믹스가 신뢰를 잃으면서 다른 게임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것”이라며 “사업 확장보다는 유통과 발행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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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 대다수 손실 가능성 커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 대다수가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크립토 겨울은 잊어라, 지금은 비트코인 피바다(Cryptoverse: Forget crypto winter, this is a bitcoin 'bloodbath')'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가 2015년부터 2022년 간 연구한 결과 약 73%에서 81%가량이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헤지펀드 등 정교한 투자 실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이득을 얻기가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하락장이 합리적 규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기관 진입은 활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에도 기관 진입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따르면 FTX 사태가 터진 지난 11월 기관투자가 회원 가입 수는 57% 증가했습니다. 윌리 우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는 “전통 금융 자본가들은 현 상황을 진입 기회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회사를 매입하거나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암호화폐 중개 업체는 카지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중개 업체를 카지노에 비유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중개 업체는 투자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는 카지노로 볼 수 있다”면서 “카지노(암호화폐 중개 업체)에서 거래되는 토큰 대다수는 증권이기에 카지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증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BTC), 당분간 박스권 유지될 것"
송승재 AM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BTC)이 1만 6500달러를 이탈한다면 매수에 들어가기 보다는 1만 5000달러 지지 여부를 지켜보는 걸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만약 BTC가 1만 6500달러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면 1만 7555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만 그 이상 돌파는 힘들어 보인다”며 “한동안 박스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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