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올해 3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회사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어음(CP), 은행 차입 등 사채 외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전기요금 대폭 인상도 시사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전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아래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파는 구조가 고착화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 누적 적자 21조 8000억 원을 기록한 한전은 사채 발행으로 적자를 겨우 막고 있다. 지난달에만 4조 3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1981년 한전 설립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날까지 67조 2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내년 3월 결산 이후에는 발행 한도가 30조 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기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더 나아가 발전 대금 지급이 막혀 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한전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이유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한전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시장 상황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CP, 은행 차입 등 사채 외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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