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7일 사내 인트라넷에 ‘DX 부문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공지문을 올리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내년에는 프린트 용지 등 소모품비를 올해보다 50% 절감하고 항공료 등을 아끼기 위해 글로벌 전략 회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위기의식조차 없이 정쟁의 늪에 빠져 있다. 여야는 8일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공사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의 반대와 불참 때문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기 싸움을 벌였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경우는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여야가 예산안 처리 직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진흙탕 정쟁을 증폭시켰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의식한 카드라는 것이다. 이러니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취임 이후 방탄 빼고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에 기업들은 “숨넘어갈 지경”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여야는 ‘우물 안 싸움’을 멈추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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