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록 예산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법안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에선 주로 법인세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은 줄이려 노력했다”며 “이 노력을 확대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우린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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