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 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답은 모두 알지만 각자의 다른 이해로 애써 외면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 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이 우리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부당 노동 행위, 채용 강요, 폭력 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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