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협상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여야의 예산 및 세제 개편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 엄포를 놓으며 협상 주도권의 고삐를 조였지만 협상 카드를 사실상 소진해버린 국민의힘은 ‘제3의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투자를 집행한 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는 주주·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념에 사로잡혀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한다”며 “(양측) 입장 차가 선명히 드러나 협상으로도 더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상 주도권은 민주당이 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11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서 야당과의 거래 카드는 사실상 전부 소진됐다. 더욱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예산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조 원 남짓 감액한 야당의 ‘단독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수정안 가결 시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인하안에서 상당 부분 물러섰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 여당은 △최대 3년 시행 유예 △최고세율 23~24%까지 조정하는 중재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법인세 감세 정책 무산에 대비한 제3의 방안 검토에도 착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협상과 관련해 “소위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3의 카드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3의 카드로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기술 투자를 집행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내년 대기업의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액 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6%→8%)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인세 계획이 틀어질 경우 8%보다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윤석열표 경제정책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법인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 확대가 제3의 방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세제 인하 혜택을 일괄적으로 주는 ‘법인세 개정안’과 실질적 투자를 집행한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확대’는 다른 사안이라며 긍정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현실 제약을 고려해 법인세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이틀 정도 협상 시간이 남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견고하다”며 정부안 관철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여당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보이콧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전원은 전일 사퇴 의사를 전달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사표 수리를 고심하고 있다. 해임 건의안에 이어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단독 강행하면 자칫 ‘거야 폭거’의 덫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산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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