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 52시간 개편안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안돼”

중기중앙회 논평

권순원(왼쪽 두 번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노동 시장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