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약가 제도는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한 신약에 대해 가격으로 보상하기보다 보험자 관점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로는 제약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약가 인하로) 신약 개발 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와 만나 “약제비 통제로 급여 제한 또는 비급여 의약품 증가는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 접근성 제한을 유발하고 제약사의 연구개발(R&D) 의지와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달 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당국이 약가를 우대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시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자는 내용도 담겼다.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은 수십조 원을 벌어 들이기도 한다. 때문에 서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보건안보 차원에서도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의약품이 전략물자가 된 지금 보건안보 확립은 곧 국부와 직결된다”며 “제약바이오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국가차원의 R&D 확대 △산업 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등을 꼽았다. 특히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서는 R&D 가치를 반영해서 약가를 우대해야 한다”며 “우수한 신약에 대해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약 개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R&D 투자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올해 R&D 예산은 200조 2000억 원 규모에 이르며 이 중 제약·바이오 예산은 전체 30%인 60조 원에 이른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올해 R&D 예산은 15조 7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8%인 1조 2000억 원만이 바이오 분야에 배정됐다. 미국과 예산 규모를 직접 비교하긴 어려워도 후발주자로서 예산의 비율마저 뒤쳐지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수조 원 규모로 투자를 대폭 늘려 후보 물질과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에 지원하는 등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정부 투자 활성화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통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선진국인 미국은 법령을 통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범부처 차원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컨트롤 타워로 의약품 R&D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산업 육성 정책, 예산, 규제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선 돼 부처 간 칸막이가 발생했다”며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가동된다면 부처별로 분산 돼 있는 기업 지원책과 예산의 실질적·연속적 지원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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