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이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서민 감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하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에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또 저소득자 근로소득세 면세 확대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등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신설 부서 예산,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및 원전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안’으로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셈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모여 15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의 수정안,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의석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헌법 54조·57조 등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 삭감 등의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증액 없이 감액으로만 이뤄진 야당의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감액만 한다고 해도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나라 살림을 맡겼다. 민주당이 선거에 표출된 민의를 존중한다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예산안을 제멋대로 칼질하는 행태를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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