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脫) 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 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 국가보다 높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 본부를 설치할 때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춰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경영자에 최고 45%인 종합소득세율 대신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모두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 업체에도 온기가 된다”며 “실제로 한 반도체 회사의 1차 협력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주주와 종업원, 정부 모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경영상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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