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한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간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 장관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추진에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 결과적으로 훈장 수여가 미뤄진 데 대해서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외교부)는 전혀 몰랐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시하면서 양 할머니는 훈장을 수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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