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빌라왕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천 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