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 막판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타결을 가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억 원의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단독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만약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며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에 끝난 이후 절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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