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군이 내년 1월부터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응본부를 가동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폐지됐던 대규모 실기동 형식의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내년에 한층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아울러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체에 각 군들도 참여시켜 내년부터 국가전략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1일 김승겸 합참 의장과 3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각 군 및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방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과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핵·WMD본부를 내년 1월부로 신설하는 등 전략사의 단계적 창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합동·연합 토의식 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의 운영 개념 및 체계를 검증해 창설계획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질적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theater)급의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종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개의 훈련들을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집중 시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압도적인 대북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관련 투자를 높이기로 했다. 기술도약적 무기체계를 계획성 있게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위기관리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6대 국방운영중점’을 새해에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6대 중점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의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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