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임기 5년간 950건 이상의 통계 자료를 공표 전 미리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통계청에서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지난 2017년~2022년 5월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자료는 총 957건에 달했다.
통계법은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 전 통계 자료를 정부에 사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통계 사전 제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청와대가 사전에 받은 통계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올해 역시 재임 기간인 5월까지 67건의 통계 자료를 제공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공표 전 받은 통계는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통계자료의 종류도 매해 다양해졌다. 2017년에는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지난해 34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취업·실업 등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경제활동인구조사(181건)를 가장 많이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232건에 달한다. 직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한 만큼 관련 통계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09건, 산업활동동향조사 106건, 소비자물가조사 101건, 지역별 고용조사 93건, 가계동향조사 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통계청으로선 청와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작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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