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17년부터 드론 훈련 전무…北 선의 의존한 정책 위험”

文정권 겨냥 “군사 합의에만 의존”

“드론 부대 설치 최대한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영공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상황에 대해 전임 정권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중 방위사업청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이 당초 304억 2200만 원에서 120억 원으로 삭감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곧장 서울로 진입했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3시간가량 남측에서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 무인기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남동쪽으로 직행해 서울로 진입하고 서울 북부를 거쳐 빠져나갔다고 밝혔는데 ‘북부’의 정확한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가 소실됐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를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에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의 골프장 등의 사진이 발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