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정부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주 예정된 청문회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기관보고 대상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을 향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을 얼마나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2시 15분 참사가 발생했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초동 대응이 안됐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론을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옹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여야 간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특위는 1월 2, 4, 6일 세 차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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