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 민간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이다. 전날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까지 주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언급한 노조 회계의 제도화 역시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는 결코 권력을 비판할 수 없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에 대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집행했다면 투명하게 내역과 사용처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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