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수출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해 무역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시장별 맞춤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100조 원가량의 민간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고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설비투자 100조 원을 이끌어내 민간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세계 수출 5위 △제조업 경쟁력 3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기반한 경제 영토 1위 등의 목표를 이룰 방침이다.
산업부의 내년도 핵심 정책 목표는 ‘수출 플러스’ 수성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수출이 올해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침체에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더해지면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수출이 역성장하는 것은 2020년(-5.4%) 이후 3년 만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산업부는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매년 1500명의 ‘청년 무역인’을 양성해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 제공에 나서는 한편 수출 시장을 전략시장·주력시장·잠재시장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존 폴란드와 체코 외에 필리핀·영국 등의 신규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내년도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3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해 ‘수출 마이너스’를 막는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회복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세제·입지·금융 등과 관련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5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하고 기획발전특구 신규 지정 등으로 지역 경제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또 2030년까지 국내 생산 품목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공급망 안전을 꾀한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바이오 경제 2.0’을 추진하고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에너지 르네상스’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 규범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중남미 지역과의 FTA 체결로 경제 영토를 늘리는 동시에 캐나다·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코리아 원팀’을 구성해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우리 경제위기를 돌파해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관료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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