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최근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마련 과정에서 해당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의 조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한일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어제부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방일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등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주도로 네 차례 열린 민관협의회는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민간에서 마련할 기금을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 유력히 논의했다. 재단은 현재 정관상 ‘목적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재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해법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최근 외교부 당국자와 함께 피해자 측을 면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단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느냐’는 물음에 “사전 협의는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러 다양한 해법에 대한 논의의 격차가 좀 더 좁혀지고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거나 결정된 것은 없고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단 활용 방안이) 아직 공식화됐다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임박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일본과의 협의라든가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진전 사항을 설명하고 계속 이해를 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과 과정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정부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피해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두루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개최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무래도 보다 확장된 형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시기, 장소, 형식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