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잔여형이 면제되거나 복권됐다.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사의 효과 뿐 아니라 사면권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번 결정으로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 된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신년 특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모(31)씨는 “일반적으로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이번 사면 명단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보였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김 모(27)씨는 “뜬금없이 사면 뉴스를 접했다. 어떤 이유로 사면이라는건지, 왜 지금인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몇십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몇 년 만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라는 말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사면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29) 씨는 “사면을 하면 사실상 형량을 낮춰주게 되는 것이고, 법 집행에 따른 범죄 억제력이 실종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사면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의 뇌물수수와 252억 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 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정부의 사면권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59)씨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도 불만이 있다. 법은 법대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 모(30)씨도 “사면권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하는데 법이 정치화되면 법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라며 “사면권 폐지를 검토해야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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