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늘어난 보조금 액수에 비해 정작 부정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해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액수가 늘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순 없다”며 “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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