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지하철·시내버스 운영 기관의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정부에 요청했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무산되자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가장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계획안이 통과되면 8년여 만에 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인천시와 협의를 시작하고 내년에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영 기관들의 운영 비용에서 영업수익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연평균 지하철이 9200억 원, 버스는 5400억 원이다. 요금이 동결된 기간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적자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지하철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 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조 1448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과 올해는 9957억 원과 1조 2600억 원(전망치)으로 급증했다. 버스도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0년 6784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 7350억 원, 2022년 6582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적자의 27.9%인 2784억 원에 달했다.
앞서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 고령자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산하 지하철 운영 기관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에 나서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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