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절대평가(성취평가)와 관련해 9등급제를 병기하기로 한 고1 공통과목 성적도 절대평가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선결 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교육감님들은 무리라며 난색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니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2월쯤이면 (세부 시행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ㅇ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을 통해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다만 교육부는 애초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기로 했으나 최근 고1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1만 상대평가로 할 경우 공통과목 등급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에서는 그간 내신 점수를 받기 어려워 대입 수시전형에서 불리했던 외고·자율형사립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장의 역량이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취약하다”며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입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시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평가 역량, 수업 역량 제고가 선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평가·수업 역량이 강화돼야 새로운 구상이 가능하다”며 "수업·평가가 신뢰를 회복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입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한 해는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바꾸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대학의 등록금 인상 허용 추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확정해 이르면 2024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규제를 풀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각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학생이나 여러 내부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함께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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