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발표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추계 결과를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당초 계획인 10월이 아닌 상반기 중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잡았다. 총선(내년 4월)이 가까워질수록 연금 개혁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하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6일 “정부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2월 중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말까지,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재정 전망 결과 발표를 마감 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연금특위가 재정 전망 결과 확인을 서두르는 것은 4월까지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금특위 운영 기한인 4월 말에 맞춰 개혁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개혁안의 근거 자료가 될 재정 추계 결과를 3월 말에야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 추계도 마무리되고 있어 일정 조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장기 재정 전망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최근 이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 전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전망 발표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정기국회(9월) 전에 정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는 4월 발표된 개혁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개혁안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추계 기간은 기존대로 ‘향후 70년’으로 합의됐다. 당초 정부는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일본(100년)과 미국(75년) 등 긴 관점으로 연금재정을 전망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추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다만 연금특위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국민연금 수급 기간과 직결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망 기간은 여전히 70년인 게 말이 안 된다”며 “5차 추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나마 전망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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