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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원년…이달 중 특단책 마련"

관세청 2023년 업무계획

공급망 지도 대상 품목 200개→351개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관세청 대전청사에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최근 5년간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지만 국제우편과 특송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월 중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주요 품목의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지도’에 담는 품목을 현재 200개에서 35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지도는 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를 한 데 모아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 수출국이나 수출 업체, 수입 업체 수가 적은 품목만을 따로 분류해 수입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윤 청장은 “경제안보 핵심 품목 대상으로 작성된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 품목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핵심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 수수료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송객수수료는 2019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 청장은 “송객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면세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상반기 중 구조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사전송금 제도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 유출과 관련해 은행 송금 자료와 관세청 수입 자료를 비교하는 사전송금 관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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