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 83% "화물 운임,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안 떨어져"

■무역협회 설문조사

안전운임제 반대 화주 72%…"시장에 맡겨야"

정만기 "차주·화주 수수료 부담 완화는 필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째인 지난해 12월 12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의 60%가 넘는 화주기업이 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운임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주기업 대다수는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운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8%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75.4%)’하거나 ‘오히려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을 받았다(7.4%)’고 답변했다.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5.7%에 그쳤다.
운임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62.5%로 달했다. 세부적으로 화주 가운데 34.1%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그 뒤를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9.7%)’ 순으로 이었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였고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화주는 72.2%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이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 운송 업체, 차주들이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화주들이 화물 차주의 이윤 보장에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할 필요는 있다”며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