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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책임있다면 추경말아야…이재명, 검찰 출석 야단법석”

"중대재해법 정비해야…사고 늘고 적용어려워"

"이재명 정정당당 韓 사법시스템 판단받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또 빚을 내 재정을 풀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규모가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민들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으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을 (추경 사유로) 내세우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며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법석일것 같다”며 “(이 대표가) 어제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야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정정당당히 수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됐다. 결과를 분석하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8명 늘고, 수사 착수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5%(11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검·경 수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법률 모호성, 여러 적용 문제 등으로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문제점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속 처리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1년의 성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점검해 사전교육 예방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점검해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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